미국 정부가 대규모 참사를 낳은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할 준비 태세에 들어간 가운데, 백악관 참모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코소보 공습을 유엔의 동의 없이도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전례로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백악관이 진행해 온 시리아 사태에 대한 논의에서 1999년 코소보 공습도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시리아 군사 개입의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코소보는 당연히 비슷한 전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우회한 시리아 개입 가능성을 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 세력 개입을 반대하는 러시아 때문에 시리아 개입에 필요한 유엔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이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시작된 코소보 사태에서 세르비아가 알바니아계 주민을 무차별 학살하자 미국은 나토군과 함께 유엔의 동의 없이 코소보에 78일간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도 세르비아 밀로세비치 정권의 오랜 우방인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의 코소보 개입을 묻는 투표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유럽 지역 불안정이 나토 회원국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세르비아 의회가 유엔의 평화 계획을 수용하면서 코소보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동의없이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엔의 동의나 확증 없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면 국제법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로버트 뮬러 국장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싸우는 미국인들이 본토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국장은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테러리즘 위협이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예멘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단체를 만들고 전문 기술을 개발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들이 만든 단체와 전문 기술이 본토를 공격하는 데 활용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FBI는 시리아 반군의 '지하디스트'를 자처한 미국인을 테러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검거했으며 지난 5월에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 인근에서 시리아 반군에 가담한 미국인 여성 1명이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뮬러 국장은 미국에 피해를 주고 싶은 급진적 극단주의자들은 결국 시리아와 같은 곳에 숨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