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 직영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청소업무 공영화 방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청소사업의 민간 위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영기업의 70％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상시적인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청소업무 공영화 방식은 계약 형식상 민간위탁과 유사하지만 계약수탁자가 공적 기관이므로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환경미화원의 신분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