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인명진 목사가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인 목사와 함께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이해학 목사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해 처벌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인 목사 등은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됐습니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인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김진홍 전 의장과 이해학 목사 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인 목사 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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