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종 신분증과 자격증,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인터넷 정보 107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인터넷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 사문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했으며, 어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 중 46건은 청소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제작을 알선한 경우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쉽게 적발할 수 없는 해외 블로그 등에서 토익성적표나 졸업증명서 등의 위조를 알선한 사례도 16건이 적발됐습니다.
심의위는 "가짜 신분증 및 위조 증명서가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도 문서 위조 정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포털사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