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기료 체제 개편안은 조삼모사식 개편안"

민주당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골자로 한 당정의 전력대책에 대해 "애꿎은 서민들의 부담만 늘린 조삼모사식 개편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 브리핑에서 "보통 가정의 전기 소비량이 월 350~400kWh임을 감안하면 누진 단계 중 사용량 201~600kWh에 해당하는 2단계의 폭이 너무 커서 전기를 적게 쓰고도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민간기업의 이윤 논리를 적용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기 부족을 해결하고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고자 사실상 일반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며 "서민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기료 체제 개편안에는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꼼수가 숨어 있다"면서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또 다른 신(新)증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