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전기 요금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결국 서민들만 부담을 지는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산업용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여 주택용 전기 소비에만 적용 시키고 전기 요금을 생산비와 연동시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일 텐데요, 새누리당의 정확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전기 요금 체제 개편안에 대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당 에너지 특위간사)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요약해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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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새누리당이 어제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료 문제는 빠져있는데다 서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새누리당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
누진제 완화, 연료비 연동제.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우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금년처럼 피크타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해야 하겠다.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여름에 냉방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서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이다.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겠다. 하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산층 서민 4인 가족으로 볼 때 전기를 300~400kw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선 200~600kw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낮추어 주고 그 다음에 200kw미만으로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특히 그 안에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에너지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하는 조치.
그 다음에 900kw 이상 쓰면 더 요금을 받도록 해서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포인트이고요.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안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연료비 연동제를 해서, 지금 전기요금이 싸니까 가스나 석유를 쓰지 않고 전부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수요를 억제 하고 그 다음에 전력이 생산되면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스마트 그린이라고 해서 공급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남는 곳, 부족한 곳을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요.
전기는 가장 문제가 저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을 대폭 강화해서 전력이 남을 때, 예를 들면 밤 시간이라든지.
전기를 축적을 해서 쓸 수 있는, 전문적으로 ESS라고 합니다만 그런 기술을 대폭 개발해서 우리가 여름 같은 때 피크 타임 때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한수진/사회자: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누진제 단계와 배율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경우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200~600kw 구간에는 전기 요금이 상당부분 완화됩니다.
구체적인 요금 설계는 지금 정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서민부담을 이번에는 완화시키겠다.
여름에 냉방기 써서 전기요금 폭탄이 나오는 것을 해소해주려고 서민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혹시 이렇게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많이 쓰는 가구 부담을 줄여서 오히려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200~600kw 여기는 부담을 인하해주고 900kw 이상 쓰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조금 더 많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쓰는 가구는 부담을 더 하도록 하고 중소 서민. 중산층이라고 하는 200~600kw은 인하하고 그 다음에 200 이하의 저소득층에는 전력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방향의 초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 연료비 연동제. 그렇게 되면 석유 값이 오르면 전기 값도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그것은 석유, 가스, 에너지.
국민들이 골라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2007년부터 전력 요금이 싸다보니까 석유, 가스. 건물에 석유나 가스로 냉, 난방 하던 것을 전부 전기로 하다보니까 전기 값 폭주되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서민요금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석유, 가스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효율이 1/3 떨어지고 그 발전된 전기로 냉방을 하게 되면 또 1/3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낭비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가스로 냉방을 할 건물은 냉방을 하고 기름으로 난방을 할 때는 난방을 하도록 이렇게 에너지원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함으로서 전기 공급도 가격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가장 큰 논란이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인데요.
산업용이 주택용 보다 워낙 싼 원가로 공급이 되고 있고 우리 전력사용량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손을 안 댔어요.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우선 지금 급한 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반적인 틀을 이번에 한 것이고요.
산업용은 이번에 특위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도 검토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산업용은 원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업용에도 3단계가 있습니다.
경부하, 중부하, 고부하가 있는데 경부하는 원가가 80% 되고 피크 타임에는 152% 이렇게 냈는데 산업체가 경부하 쪽으로, 밤중에 많이 써서 제도상 일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10월이 되면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하게 되죠?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시행안의 세부사항.
요금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10월경에 정부가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여기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안이 검토 되겠죠?
▶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 새누리당:이것은 특위에서 추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당에너지특위간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문] 전기료 개편안, 서민증세 2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