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정부도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위기의 시대에 정부가 과거식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신뢰받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 논란, 부동산 정책, 전력난 대책 등을 최근 정부가 저지른 실수로 지목하면서 "세제 개편 사태에서 정부는 국민 상식보다는 얼마나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끊임없이 체크하겠다"면서 "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더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주요 정부 정책을 입안ㆍ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강력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최 원내대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 수요를 안정화하는 문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정책의 초점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수직 증축, 분양가 상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매매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 게 전세 안정에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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