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52만5천세대이며 체납 건보료는 1조9천791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장기체납자 가운데 4.1%인 6만2천4백세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1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 외국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이 3세대, 11회에서 100회까지가 585세대, 2회에서 10회는 만6천659세대, 1회 4만5천157세대 등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건보료 체납기간이 수십 개월에 달했는데도 건보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신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액 보유자로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백만원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 중에서도 천380명이 건보료 18억5천656만4천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실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건보료 고의 체납자의 예금과 재산을 압류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장기체납자 대부분은 생계 차원에서 해외를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일부러 건보료를 체납했다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