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 8백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채와 특수채 잔액은 8월 13일 현재 8백조 1천 9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결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입니다.
발행 잔액 합계는 2007년 말 395조 원에서 2010년 말 598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800조를 돌파하면서 5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경기부양을 위해 4년만에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이 작년보다 19% 늘어난 90조 원을 기록중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면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지만,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