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테인리스 강관 분쟁 중국 WTO 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관세를 부과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중국의 부당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은 종종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는 EU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와 중국은 지난달 말 태양광패널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다른 품목의 분쟁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강관 분쟁을 둘러싸고 EU와 중국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의 무역관계에 새로운 갈등 국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EU와 일본의 무계목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9.2∼14.4%에 달하는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에 대응해 EU 측은 지난 3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고 44.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철강 제품을 둘러싼 EU와 중국 간의 분쟁은 사안이 상당히 복잡한데다 맞제소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