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북핵 6자 회담 재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남북 대화와 비핵화 대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지만, 남북 대화의 진전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비핵화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 문제를 놔둔 채 남북관계 개선이 폭넓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5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대화가 북한이 희망하는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미국이 먼저 북한과 북핵문제를 의제로 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의 신병처리 문제가 이런 북미 접촉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기회를 활용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움직임은 시기적으로는 19∼30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핵화 대화 성사의 관건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달렸다.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을 비롯한 각종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비핵화 문제에는 나머지 5개 참가국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5자와 달리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핵 군축 차원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사전조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한미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활동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이른바 '2·29 합의 플러스 알파(α)'의 사전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 대화가 얼마나 빨리 될지는 이런 입장차가 얼마나 빨리 좁혀지느냐에 달렸다.
일단 한국·미국·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5자간에 구체적인 대화 재개론에는 입장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대화 재개 국면을 만들기 위한 5자 간의 활발한 물밑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언제 어떤 식의 태도 변화를 하느냐가 비핵화 대화 재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북한이 아직 이를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