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공약…다시 불붙은 논란

<앵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지, 아니라면 공약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지, 지난 대선 때 벌어졌던 논쟁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론 기존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약 재원 조달방안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부담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누릴 것인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만들기 위한 노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거나, 증세가 어렵다면 복지 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복지 공약 축소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보편적 증세로 메꿔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청와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같은 증세없이도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을 집권 후 파기하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를 미세조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임우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