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파행 책임은?…남북, 반 보씩 양보

<앵커>

최대 쟁점은 파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재발방지를 어떻게 담보할 지였습니다. 남과 북이 반 보씩 양보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단 중단사태의 재발방지 '주체'를 놓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는 만큼, 재발방지 주체도 북한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남측도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등 책임이 있다며 남북 공동 책임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14일) 합의서에는 결국 재발방지 주체로 남과 북이 함께 반영돼 우리 정부가 북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대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남측이 불순한 정치적 언동을 중단하고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북한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특히 북측 입장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되는 그런 절박감들이 이번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을 북측이 수용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북측 근로자의 정상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북한이 취해야 할 핵심적 조치가 비교적 상세히 명기됐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