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세법 개정안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세 부담 기준선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새누리당이 세법 관련 긴급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관련해서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조세연구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누구보다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안.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기본 방향은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늘려서 재원도 마련하고 흔히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중산층. 특히 서민층에 가까운 중산층 중에서도 낮은 계층. 1인 소득입니다만 1인 소득 기준으로 3,450만 원, 5,000만 원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세부담이 증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여론이 그랬고요.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세부담 기준선을 높이신다고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기준선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행 세법에 비해서, 3,450만 원에서 5,500만원 구간에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 지금 내는 세금만큼만 낸다. 이렇게 바꾼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계층에 있는 분들도 원래 개정안대로 하면 연간 16만 원 정도 세부담 증가가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서 2만 원, 3만 원 정도 연간 세부담 증가하는 것 자체를 줄인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기준선을 놓고서요. 당초 연 소득 3,450만 원 잡은 것을 놓고서 도대체 중산층 기준이 뭐냐. 논란이 많았는데 5,500만 원.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된 건가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그게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해서요. 50%에서 150% 사이. 이것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OECD기준으로 인정되는 국제 기준인데 그것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산층 기준이 5,500만 원 선으로 되었었나보죠?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중산층의 중이라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저소득층 부담이 줄고 고소득층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아주 저소득층은 논란이 되었던 개정안에서도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45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세부담이 약간 증가하게 되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세부담 증가가 없이 만든 것이다. 보시면 되고 고소득자에 대한 것은 개정안이나 수정된 안이나 같습니다. 고소득자 세부담은 늘게 설계를 해 놓은 것이죠. 이번 수정안에서도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확보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물론 이번 개정안을 다시 수정함으로 인해서 개정안에 비해서는 수정안의 세수 확보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4천 억 원 정도요. 원래 예상을, 8월 8일 날 개정안을 낼 때 이 세법 개정에서 1조 3천억 원 정도의 증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서 4천 억 정도는 떨어진다. 결국은 현행 세법에 비해서는 수정안에 의해서 증세될 수 있는 부분이 9천 억 정도다. 그렇게 계산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장 구멍 나게 생겼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원래 세수 내지는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지금 이 개정안과 같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법인 세율을 건들지는 않지만 대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법인세 부분에서 증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쪽에 조치를 몇 개 했고 대기업 쪽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쪽에서 조치를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한다면 결국 이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천억 정도. 개정안에 비해서는 작아지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증세가 되겠죠. 그 4천억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올 상반기 세수만 봐도 말이죠. 예산 대비해서 9조 4천억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덜 걷혔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할까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9조 4천억 원에 대한 것은 사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생긴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은 세법 개정안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경제 사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세법 개정안을 더해봐야 거기서 조금 더 는다는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9조 4천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부총리가 보고했던 하반기에는 세수가 경제상황에 의한 세수감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세수 증가 대책을 경제 상황에도 무관하게 마련하자면 역시 경제 전체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논의를 하셨습니까.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물론이죠. 우선 두 가지 다른 점이겠죠. 대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자는 것은 법인세율을 높이자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자고 한 것은 야당이 주장한 것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현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3억 이니까 1억 5천만 원 내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억 5천만 원 내리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가 낸 수정안에 의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훨씬 많습니다.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만 대게 한 1억 5천만 원으로 내리는 이른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약 3~4천억 정도인데 저희 것으로 하면 거의 9천 억 정도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낸 안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이기 때문에 야당이 굳이 그 쪽 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것은 두 번째 안인데요. 법인 세율을 올리는 것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나빠서 세수감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후년도에 계속해서 세수감은 역시 법인 쪽에서 나올 것인데 거기에 세율을 높이면 일단은 세수 증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제 상황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는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고요. 또 법인세라는 것이 흔히 생각하기에, 야당도 그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만 흔히 생각하기에 부자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이라고 말하면 맞을 수 있는데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지금 부담하는 쪽이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견 기업들도 다 그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전수익 500억 정도이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데 그것을 올리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국세 추세하고도 맞지 않고 올해 한 해 법인세수 증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인세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투자가 감소되면 결국 세전이익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세수 감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135조 복지 공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5년 간 해서 135조 라는 이야기이고요. 원래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6:4의 비율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 충당한다. 6이라는 것은 기존의 지출. 다른 분야, 복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했던 것을 조달하겠다. 소위 우리가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고요. 40% 정도는 세입 쪽에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비과세감면 축소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증세라는 말이, 세부담이 늘어나면 증세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는 말인데요. 처음에 이게 증세냐.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겁니다. 처음에 언론에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증세하느냐. 라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보통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을 증세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증세는 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하면서 세율을 확보하겠다. 물론 거기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또 다른 큰 축이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자꾸 이야기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되었는데 증세냐. 아니냐. 이쪽으로 논란의 중심이 잘못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 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똑같은 겁니다.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일은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그런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요. 어쨌든 당정청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논란이 빚어져서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글쎄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정청 간 협의가 안 된 것은 인정해야 하겠죠. 저희로서도 처음 이 안이 나왔을 때, 제가 물론 거기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정 간 협의를 할 때, 중산층 세부담 문제는 곤란하다.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배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게 하고 중산층에게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 당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가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꼭 사과를 해야 하는 형식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에 대한 경질. 추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유일호 대변인 / 새누리당: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것이 없고요. 경질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