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을 선장으로 하는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이 향후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분분합니다.
민정수석의 교체와 외교관 출신의 정무 수석 기용 등과 묶어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가 범여권의 정무적 컨트롤 타워로서 정치권 대응을 총괄할 것으로 정치 평론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성격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의 성격과 여야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 전망, 정치 평론가들과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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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
금요일 시사초점 정치토크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공간과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김기춘 실장의 어떤 면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했을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일단 김기춘 실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법무장관, 검찰총장 출신이 떠오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치 쪽에 방점을 찍는다고 좋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기춘 실장이, 상당히 황우여 대표가 어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권에서 상당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보다 훨씬 선배이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책임 총리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책임 비서실장을 기용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옛날 3선 연임할 때 국회에서 보면 김기춘 의원은 매사에 강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기대했을까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김기춘 실장 체제도 중요하지만 허 실장 체제가 박근혜 스타일과 달리 조기에 내려갔느냐의 문제를 본다면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일단 비서이죠.
비서는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든 간에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기춘 실장이 옛날 당에 있을 때부터요.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박 대통령이 초선이 되었을 때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방문했던 방이 김기춘 당시 의원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인연.
호흡이라는 측면이 가장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두원/사회자:허태열 전 실장도 70년 대 청와대에 있던 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미흡했다.
청와대 장악력도 약했다.
이런 평가가 퇴진을 불러왔던 것 같고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최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국무총리보다 사실상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당에 대한 발언권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신 것이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기는 이릅니다만 정홍원 총리가 책임 총리 역할을 아직은 썩 충분히 잘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지금 김기춘 실장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하는,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것입니다만 칠인회 멤버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강력하게 비서실을 장악해나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차례 인사에서 개성 있는 인사를 해 왔어요.
그런 것들은 국민 대통합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갸우뚱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이번 인사에서 봐야 할 것이 김기춘 실장에 포커스가 맞추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민정수석 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 문제만 하더라도 150개 공기업 수장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직 기강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심을 잡는 측면에 초점이 와 있는 것이 아니냐.
민정 수석을 4~5개월 만에 교체한다는 것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국정을 지휘하는데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이 부분도 교체되었다는 것은 국정 장악도를 높이겠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을 조금 세우겠다.
이런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기춘 실장의 스타일이나 민정수석 교체는 공직기강을 단단히 잡고 고삐를 잡고 가겠다는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 서두원/사회자:
아까 박준우 정무수석에 대해서 최 교수님이 잠깐 이야기해주셨는데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관을 정무수석에 발탁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무수석은 정말 실타래처럼 꼬인 것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역시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요.
김기춘 실장의 기용, 민정수석.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여의도 정치를 과거 이명박 대통령처럼, 만에 하나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정치를 과소평가하는, 폄하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우려된다는 겁니다.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도 사실 이 문제는 정치부 기자들과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전부다, 누군지 잘 모른다.
여의도 출입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굳이 해석을 하면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개념의 정무수석.
그렇게 보여 지는데 썩 좋은 인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3, 5, 영수회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의도와 물밑대화.
정치라는 것이 결국 타협인데 타협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신 정무수석이 여든 야든 물밑 접촉이나 의중의 파악이나 소위 정무적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서두원/사회자:인사가 발표 났을 때 신문 방송의 해설 중에 보면, 경험이 적고 안면이 없으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실상 정무수석의 역할을 상당부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이 일부 있었어요.
며칠 조금 지켜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공식적으로 국회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박준우 정무수석은 그것을 보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도 들더라고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면이 읽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장으로 발탁된 다음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김기춘 실장이 3선 의원 출신이니까 정무를 잘 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이었으니까 단순 관료가 아니었던 것이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김기춘 실장 제체에서는 저는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허태열 실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3선 의원 출신이고 박근혜 대통과 호흡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김기춘 실장이 정무수석을 대체하거나 포괄적으로 정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번 5자회담도 제안을 직접한 것이 김기춘 실장이 인사전화하면서 이루어낸 것인데 이것은 사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 측의 3자 회담 제안했던 것을 뒤집는 역제안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 입성으로 황우여 대표의 입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여권에서의 역학관계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지난 3일 날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여당 대표가 3자 회담 제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새로운 실장 발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5자회담이었다면 아무래도 여당의 대표 입장이 대단히 머쓱해졌다.
그것이 3자, 5자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은 여당 대표와 당청관계에 있어서, 당이 청와대보다 지나치게 왜소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측은,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간의 단독회담을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황우여 대표가 3자회담을 제안했을 때 바로 공식적으로 OK를 한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단계이었는데 5자 회담 제의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단독회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지금 민주당이 대단히 곤혹스럽게 되어 있어요.
사실 국정원의 증인 문제가 원세훈 김용판은 합의가 되었는데 이른바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은 합의가 안 된 것인데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양자회담.
영수회담으로 풀려고 했는데 3자회담 제의가 들어왔고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5자회담은 받기 어려운 것이죠.
야당으로서는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황우여 대표가 또 3자 회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처음에는 민주당은 3자회담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3자회담 못 하겠다.
5자 회담은 당연히 못 하겠고 영수회담 가자고 강경하게 나왔어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났을 때 의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이런 것이 야당 대표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은 국정조사가 끝난 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국조에 합의를 하고 국조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장내투쟁 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 아닙니까.
민주주의 회복하고요.
▷ 서두원/사회자:
야당이야 대통령 만나자고 언제든 요구할 수 있지만 청와대 측에서, 국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 결과를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순서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야당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말이죠.
지도부의 존재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이나 목소리가 힘이 없고 압박감이 없는 것 같아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지도부의 지도력도 문제입니다만 친노그룹과 지도부와의 갈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정략적으로 자꾸 비취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국정원의 개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묻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국정원 개혁 문제가 국민들에게 썩 와 닿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민생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기에는 와 닿지 않은 거예요.
▷ 서두원/사회자:먹고살기 힘들면요.
다른 중요한 사안들.
자기가 여유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치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 외면하게 되지 않나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소위 2008년과 다른 것이 박근혜 지지도가 그 때 이명박 지지도보다 높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보다 정치라는 것이 어차피 바다위에 떠 있는 배 아닙니까.
사실은 국정조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아닙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대선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것을 차단하려고, 이것은 대선 결과 불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이 언제든 또 다시 자행될 수 있는 거니까 불법은 분명히 확인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르려고 노력한 것이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일단 상당부분 민주당이 전략에 실패한 겁니다.
NLL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갈라지면서 도대체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친노 그룹 세우겠다는 것이냐.
국정원 문제 밝히겠다는 것이냐.
이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지루해지고 피로가 누적되다보니까 민생과 관련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큰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자 그러면, 국정조사는 잘 이루어질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증인 두 명은 채택되었습니다만 사흘 동안 서로 주장이 다를 것이 뻔하고요.
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진술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시키는 것은 가능해도요.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는 사실 국정조사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두 사람을 증인 채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겠습니까.
야권이 이래저래 갑갑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서두원의 시사초점은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초에 시작하여 SBS전망대와 시사초점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 아침 6시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시간 큰 보람으로 간직하면서 저는 이 달 말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매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9시에 조금 더 편안하게 찾아뵙겠습니다.
6시 프로그램은 한수진의 SBS전망대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