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CCIA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CIA는 에드 블랙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국제 통상 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게 될 처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항고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과 무역 상대방들 간의 관계와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CIA는 또 특허 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며, 애플 특허 가운데 다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도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특허 제도를 보호무역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인상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기업이 패했을 때만 특허 관련 문제에 개입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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