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문민과 무관 조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자위대의 운용 체제를 무관 쪽으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방위성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자위대 운용체제 개편 차원에서 제복을 입지 않는 문관 조직을 폐지하고 자위관 중심 제복조직인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이달 하순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은 2015년부터 실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자위대 운용체제 개편은 센카쿠 갈등으로 부상한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엄중해진 주변 정세 속에 유사사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해도 사실상의 군대 조직인 자위대에 대한 문민적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내각은 통합막료부에 부막료장급 자리를 신설해 문관을 임명함으로써 국회 답변, 타 정부부처와의 연락 및 협의, 외국과의 협상 등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