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세수를 저소득층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로 확보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결국 상위계층에서 늘린 세수를 저소득계층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가 경제민주화의 후퇴로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은 가족 간에 유사업종을 많이 영유하고 있는데 이는 한 기업에서 부서 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같다면서, 일감을 주고받는 법인 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부거래로 간주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에 대한 재원 보전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원칙 아래 8월까지 취득세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인하 시기나 소급 적용 등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말해 국회 논의를 통한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