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을 뒤집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제무대에서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미국 행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애플 편을 들어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이 국제 무역협상에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원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한층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자유화를 옹호하는 비즈니스 로비그룹 전미무역협의회의 빌 라인시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향후 강력한 특허권 집행을 원치 않는 다른 나라들에 빌미를 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알려진 환태평양 11개국과의 역내 무역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지적재산권 원칙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 신흥국과의 양자간 협상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들 국가의 느슨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몇몇 선도적인 기술기업들은 애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세계무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호라시오 구티에레스 수석 변리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미국의 지적재산권 원칙을 무시해도 좋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론 카스 전 ITC 부회장도 ITC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 전 부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오로지 해당 기술이 국가 안보나 통신 기반시설에 핵심적인 것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좌파 경제학자인 애덤 허시는 만약 스마트폰 분야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기술표준의 개방이 원칙이라면 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분야에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허시는 이번 결정은 수많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반대해온 엄격한 지적재산권을 옹호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