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를 비롯한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친 결과 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이번 결정이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부담을 감안한 듯 이번 결정이 ITC의 결정이나 분석에 대한 동의나 비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거부권 행사가 특허 보유권자인 삼성전자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 무역대표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ITC는 앞서 지난 6월 아이폰4를 비롯한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프로먼 대표의 서한은 ITC의 권고에 대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왔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25년 동안 미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과 산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현지 언론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이례적이라며 주말임에도 긴급뉴스로 타진하는 등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계와 재계에서 백악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로비를 벌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삼성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