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현지시간 오늘( EU와 미국의 FTA 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반면교사로 한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문화적 예외란 문화 상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무역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EU와 미국간 FTA 협상에서 프랑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에서 문화적 예외가 없어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3월 발표된 한미 FTA가 한국 영화 산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했습니다.
우선 르몽드는 과거 한국 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 규정과 보조금 등으로 보호받으면서 크게 성장했다고 전제했습니다.
봉준호와 홍상수, 김기덕 같은 재능있는 감독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이를 축소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어려워졌다고 르몽드는 지적했습니다.
르몽드는 지난해 140편의 한국 영화가 상영됐지만, 이제는 대형 제작사들이 영화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르몽드는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보수주의자들과 친재벌 인사들이 영화계 주요자리를 차지한 것도 한국 영화 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