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현행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 "민생 현장 곳곳에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규제가 남아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현행 부동산 관련 핵심제도 대부분은 과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제도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단계라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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