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산되는 분위기이지만요.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긴급 회동을 하는 등 물밑 접촉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말쯤에는 혹시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박상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일단 장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은 없죠. 지금 여러 가지 민생문제가 산적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가 45일 중에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이유로 특위위원 배제 문제, 공개, 비공개 여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재 증인 채택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의 존재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어떤 장외투쟁이랄지. 불가피한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모호한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 동안에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주셨는데 박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도 야당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조사 2/3을 기간을 NLL사초 논쟁에 휘말려서 에너지를 소비했지 않습니까. 막상 협상에 들어가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것 이고 그 다음에 야권이 기대할 수 있는 국정조사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는 야권이 내제적인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봐야하지 않느냐. 라고 보여지는 것이 결국 김한길 대표 체제가 당 내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원내 전략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2/3 기간을 탕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름 절박성의 표현이 거리 투쟁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가.
▷ 서두원/사회자:
이러다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당 대표를 하면서 천막 당사했던 그런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 당시 김한길 의원이 열린 우리당 원내 대표 아니었습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렇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이재오 의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학법을 단독 처리했었어요. 열린 우리당, 집권당이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풀어준 것이 김한길 원내대표이었습니다.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사실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표에게 명분을 주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번 경우도 여야가 서로 국정조사의 파행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여권에서 이 부분을 풀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야권 내부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가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있다고 치더라도요. 문제의 본질은, 야권의 내부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집권당에서, 물론 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회피하려는 정황이 농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내부 문제 때문에 장외로 나갔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분석인 것 같아요.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전략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여권이 야당을 이렇게 몰게 되면, 정치권 자체가 정치 실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야가 다만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당이 야당에 명분을 주어야 한다. 협상의 끈은 남아있다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여당이 집권당다운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 내부 사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장외투쟁에 나선 명분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새누리당이 NLL사초 공방,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잘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측면이 뭐가 있냐면요.
▷ 서두원/사회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장외투쟁 한다는 것이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2/3를 야권이 에너지를 탕진했죠. NLL문제, 사초 공방을 통해서 역량이 소진되었고 그 중심에는 문재인 의원이 있었습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시국회에서 국조를 합의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했는데 마지막에 권성동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간 합의 내용을 보면요. 원세훈, 김용판 두 분의 증인 채택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국회법 상에서 출석 요구를 하고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현행 국회법 따라 갔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서면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이죠.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김한길 체제에서 원내 지휘력 내지 전략 부재라는 측면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잘 했다기 보다는 야권의 국정조사에 대한 전략 부재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 이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여당이 합의 안 해주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아까 박 소장님 말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증인 채택 문제가 결국 쟁점입니다. 김무성, 권영세 주중대사 보다도요. 그런데 이게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지난 달 국조가 열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이 불출석 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설령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안 나오더라고 치더라도요. 남재준 국정원장은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왔어요. 남 원장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NLL 문제도 무단 공개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원세훈, 김용판이 안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왜 갑자기 동행명령을 들고 나왔느냐. 국조 파탄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야당으로서는 이 두 사람이 재판 중이니까, 기소 중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당이 계속 흘리고 있어요. 흘리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동행 명령장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 이것은 둘째로 치더라도요. 그래서 야당은 사실 원세훈, 김용판이 안 나오면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국정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조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사실 국민들 국정조사에 큰 기대도 안 해요. 그러나 해보기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안 나오면 정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야당으로서는 사실 이 부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야가 동행명령제를 놓고 대립 중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처음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 원세훈, 김용판에 대해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앞부분의 2/3를 소진했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다보니까 8월 15일까지 마감이니까 증인채택의 현실적인 시간들이 마지막 협상하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문제는 국조를 연장하는 문제로 합의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는 것은 결국 양당 다 정치 협상력 부재라고 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동행 명령제는 그런 것이죠. 박 소장님 설명해주셨는데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했을 때 의결로서 지정된 장소까지 나오라고 명령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검찰 고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당 주장은, 야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정당 사유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중인 것을 이유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당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 주장인 것이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이니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민간인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보통 민간인 입니까. 그 두 분이요. 그냥 민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여당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자꾸 말려들어가는 면도 있고 여당이 한 수 위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당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민간인들이 아닌데 민간인을 우리가 어떻게 강제하느냐. 라는 기계적인 평균 논리로 간다면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야당이 장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태를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닌가.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저도 그저께 아침 특정 라디오 방송에서 권성동, 정청래 두 의원이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두 사람을 증인 채택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법 절차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를 하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하는 수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진행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서면합의를 요구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다시 최초에 합의되었던 김현, 진선미 의원,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지막 합의에 들어갔을 때 야권은 국조의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게 돋보이는 부분이 어쨌든 국조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초반 에너지를 소진한 부분에 크게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보는 것이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국조 초반 소진 문제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들려요. 그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요. 특위 위원 문제로 시간 소비했고요. 그리고 공개 비공개 여부도 그랬고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양보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야당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그 비공개 합의해주었느냐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존재감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 내의 친노 그룹의 강경에 밀려서 장외에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이런 장외투쟁을 너무 폄하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래서 국정조사가 며칠 남지도 않았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걱정인 것이 말이죠. 국정원의 전 현직 관계자들이 출석을 한다고 해도 업무상 비밀이라서 증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재준 원장이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투명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지금 야당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박 소장님 잘 설명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하죠. 훌륭한 논리에요. 어제 저도 어제 라디오 방송 들었어요. 지금 그러한 알량한 이른바 법 논리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물론 법을 어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재준 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문회 한들, 이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 서두원/사회자:
큰 틀에서 한 번 보죠. 세세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 225명이 성명을 냈어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원인이 3.15 부정선거 아니었습니까. 225명의 역사학자들이,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3.15 부정선거와 같은 수준의 범죄다. 이렇게 성명을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셀프개혁이라고 하던가요. 자체개혁. 그것도 대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3.15 부정선거. 그것은 과거 민주대 반민주의 시국선언이 생각나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의해서 대선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생각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표현하고 싶겠습니다만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의 문제도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예단해서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집중적 개입이 있었다. 라고 예단하고 전재 하에서 상황을 보는 것은 무리하다. 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국정원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거리에 나온 야당들을 원내로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국조 현장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도 3.15 부정 선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조금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대선 댓글공작 의혹이라고 하는데 불구속 기소를 한 거라는 말이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도 본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사회자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이 본질을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세세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양당이 다 맞아요.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개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댓글이 하나건 두 개건 백 개건 만개건 말이에요. 그것을 정황상 인정 하는 거예요. 또 하나 NLL과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별개일 수 있고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당시 공개할 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 라는 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것도 야당이 별로 물고 늘어지지도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야당의 전략이 대단히 부진하다는 지적을 지금도 하고 싶은데 지금 예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단은 아닌 것 같아요. 판결이 거의 안 내려졌습니다만 대선 개입을 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물론 주장에 따라서는 다른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아까 제가 법 논리를 알량하다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3.15 부정선거는 그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더 많은 역사학자들도 있고 사회과학자도 있고 학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저도 그런 것이 나올 정도의 상황. 시국선언이 잇따른 문제들. 물론 시국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권이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 보다 더 여권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갈 때 오히려 여권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희석시키려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조사가 만일 무산된다면 그것도 큰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국정조사는 시작 때부터, 역대 국정조사 20건을 보았을 때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이 7~8건 밖에 없는 것이죠. 국조를 통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든지. 계속 깔끔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은 여야 모두 공이 부담이기 때문에 저도 최 교수님 말씀대로 국조 제대로 해서 국정원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여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선 불복차원으로 확대된다면 그것은 야권에서도 좋을 것이 없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과만 중시하는, 예를 들어서 그랬던 말았던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것 아니냐. 선진국들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절차적 합법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의사 민주주의, 유사 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해요. 대선 불복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볼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안일하게 본다는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국조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과거 국조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대선 불복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대선 불복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촛불집회 시민단체에서요. 저는 그것은 아주 작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시민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 중 하나라고 치부할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권이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 문제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가볍게 볼 때 이것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대선 불복의 목소리가 의외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냐 야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민주주의의 정통성,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 보지 말고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엄중하게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개를 달았던 만개를 달았던 댓글 단 것은 인정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절차의 문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절차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기소 중인 재판 절차도 봐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찾아가서 수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국회 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의 문제 아닙니까. 알량한 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축입니다. 그 렇다고 본다면 새누리당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어찌되었든 국정원 댓글 의혹이 검찰 수사 중인 것이고 국조에서 앞부분이 탕진되었다면 이것을 연장하면서 진상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고 이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동시에 터져 나와서 있는 것이 NLL회의록 실종 수사문제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권. 야당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 문제도 국정조사 문제 못지않게 휘발성이 강한 것인데요. 수사 중단 요구한 것은 썩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여야가 합의해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자. 했는데 여당이 미리 고발해버렸죠. 물론 야당은 특검이나 검찰 수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수사라고만 했어요. 여야 합의라고 전제를 하고 했는데 그 전에 정문헌 의원과 남재준 의원 등 몇 명을 고발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왜 고발 먼저 한 것 안하느냐. 저는 그것은 썩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 NLL회의록 실종 수사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이 문제도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하고 야권이 원내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법리적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이는 것이고 사초 공방은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 자체가 정치의 중심으로 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문재인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겠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만약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의원의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당시 비서실장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논리로 문 의원이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가운데 요즘 여야에 대표 체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휘둘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 교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여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지도력이 상당히 나약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당 청 관계에서 여전히 청와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런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그러면서 여전히 여당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당도 여러 분들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친노 그룹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많이 휘둘리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여야의 지도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결국 정치력의 실종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강경파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꼬이는 여러 상황에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박 소장님은, 새누리당의 윤상현 원내 수석부 대표가 사실상 당의 결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의도 정치가 타협의 DNA가 없다는 것이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누리당의 NLL사초 논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적 득을 보고 있냐고 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도가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고 하면 집권을 했고 다수당이면 야당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정치력의 묘미가 발현되어야 하는데 민주당 사정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치력이 지나치게 없는 것 아니냐. 숨 쉴 공간을 내주면서 배려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면 아쉬운 부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두절미가 제일 위험한 말인데, 알량한 논리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겠어요. 법을 알량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한 말의 앞뒤 문맥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이 알량하다고 했던 것이었고 국회법 절차를 반드시 무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 소장님 말꼬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제 말에 대한 해명을 하고 싶네요.
▷ 서두원/사회자:
여야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계기로 양쪽 대표 진영의 리더십이 복귀될지 그것도 관심인데 말이죠. 다음 주에는 여야가 슬기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