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량진 수몰사고에 이어 어제(30일) 방화대교 구조물 붕괴사고를 놓고 서울시가 또 책임 감리제를 거론하며 발뺌했습니다. 책임 감리제라는 게 감리권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제도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보름 전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노량진 수몰 사고, 사고 책임에 대해 서울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연찬/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책임 감리제는 이런 공사 중지라든가 안전 점검에 전적으로 (감리업체에) 책임이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답변은 같았습니다.
[조성일/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시공사가 자기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라 확인해라, 이렇게 저희가 (감리업체에) 책임을 부여한 거죠.]
발주만 했을 뿐 안전관리는 감리업체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 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부정부패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감리 권한을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현재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반드시 전면 책임 감리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사고 당시, 감리업체와 시공사 등 현장 책임자는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시공사가 과거 부실공사를 했거나 이번 공사 현장이 현재 무보험 상태였던 사실을 서울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해도 현재 구조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최동주/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 공사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감리회사랑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책임 감리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장 49곳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감식과 함께 공사 책임자 등을 불러 상판이 기울어져 떨어진 이른바 편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주용진,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