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 베를루스코니 세금 횡령 혐의 첫 공판

이탈리아 대법원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세금 횡령 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신청하면서, 첫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 소유의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 그룹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밀라노 항소법원에서 4년의 실형과 5년간의 공직진출 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상원의원직을 포기해야 하고 레타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베를루스코니가 현직 장관은 아니지만, 막후에서 연립정부의 안정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대법원이 첫 심리를 시작했지만 실제 판결은 내일에야 가능하고,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9월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베를루스코니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다 해도 이탈리아 상원은 상원의원직 박탈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 투표 자체도 베를루스코니 측근들의 방해로 몇 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번 재판 외에도 지난달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뇌물 수수 등 권력남용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았고 나폴리에서는 전직 상원의원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