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하반기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벌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과세가 사실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하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며 "경제활성화에는 백 번 찬성하지만 재벌의 부당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핑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벌 중심의 고착화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창출되고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런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인하 결정만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은 아직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원 마련에 대해 부처간 내부 정리가 안돼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힌 데 대해 "하반기에 경제가 활성화 돼도 상반기에 이미 모자란 10조원을 메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세수 부족액을 메우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