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즉 직장인 902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7월) 또 평균 3% 인상됩니다. 전년도 임금인상분이 당해 연도 국민연금 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년 평균 임금 인상률 3%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3% 인상되면 902만명 가입자별로 추가 부담하는 액수는 평균 6,480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니까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3,24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다음달부터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돈을 모두 모으면 한달에 584억원이 됩니다.
나는 얼마나 더 낼까?
직장인 가입자 902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902만명의 작년 월 소득이 247만원으로 재작년 239만 8,000원보다 ‘평균’ 3% 오른 것이지 902만명 모두의 임금이 3% 오른 건 아니니까요. 902만명 중에는 월급 오른 분도 있고 내린 분도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면 74.6%인 673만명은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1,171만명이니까 절반 이상이 임금인상된 셈이지요. 24.5%인 221만명은 임금이 깎였습니다. 0.9%는 임금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902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3% 인상됐다고 해도 25.4%, 229만명은 보험료가 내리거나 불변입니다. 다만 임금이 인상된 673만명은 임금 인상된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데 앞서 평균이라고 말씀드린 3%보다는 훨씬 인상폭이 커질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 만큼은 고스란히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에 반영되니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직장인 가입자 전체가 1171만명이니까 이번에 오르는 902만명을 뺀 269만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올해 처음 직장에 들어갔거나 올해 회사를 옮긴 가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내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각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를 방문하시면 확인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왜 자꾸 오르나?
임금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은 매년 이뤄집니다. 7월부터 1년간 전년 임금 인상률이 반영된 보험료가 적용되는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도 않고, 회사도 직원들 반길 일 아니어서 시시콜콜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매년 7월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돼왔습니다. 통상 임금은 인상되기 마련이니 지금까지 꾸준히 보험료도 오른 겁니다.
이달 초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91%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논의입니다. 이 방안은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춰보자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센 반대가 일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