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가 주류 최저가격제 시행을 놓고 유럽 와인 수출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와인 수출국들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추진하는 술 최저가격제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류 최저가격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유럽 11개국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불가리아 등 5개국은 주류 최저가격제의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포르투갈은 스코틀랜드가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자국의 와인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최저가격제는 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유럽의 업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와인 수출의 17%를 영국 시장에 의존하는 프랑스도 심각한 시장 왜곡 및 관련 업계의 피해 확산을 우려하며 최저가격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이 많은 자국 와인 업계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EU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의적인 차별이나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에 나설 수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과도한 음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지난해 맥주와 와인 등 주류 제품에 대한 최저가격제 시행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럽 와인 수출국의 반발과 자국 위스키 업계의 소송 제기로 스코틀랜드에서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려면 최소 1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스코틀랜드 위스키제조업협회(SWA)는 정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알코올 1유닛(맥주 200㎖ 해당)당 50펜스(약 855원) 규정이 적용돼 병당 4.69파운드(약 8천원) 이하의 와인 판매는 금지된다.
이와 관련,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알렉스 닐 보건장관은 "주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연간 36억 파운드(약 6조1천589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주류 최저가격제는 EU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