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한 해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건수가 1만 8천 건에서 1만 9천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기업 조사 건수는 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국세청이 이 중에서 1천 건 남짓 10% 정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불황에다가 경제 민주화 기조까지 겹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재계의 아우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국세청은 대기업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임환수/국세청 조사국장, 4월 당시 : 연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대법인은 조사 비율을 상향하여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을 10%가량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 해에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 1천 200곳 정도가 조사받는 것을 감안하면 120곳이 제외되고, 중소법인까지 합치면 1천여 곳이 제외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내일(25일) 세무조사 대상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하반기 운용방향과 상반기 실적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 전환은 경제 회복과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투자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 20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도록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지난달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사정 기관장들까지 대동해 경제 5단체장을 만났지만 투자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경련 조사 결과 30대 기업의 20%인 6곳이 하반기 투자 축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환익/전경련 산업본부장 :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조사, 인센티브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반발에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