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알카에다 용의자 미국 인도 거부

네덜란드 법원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알카에다 조직원을 넘겨 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 쿠나르주의 미군 기지에 대해 자살 테러를 기도한 혐의를 받는 네덜란드계 파키스탄인 사비르 K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은 사비르가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뒤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측의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그를 미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이 사비르에 대한 고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명 없이 그를 인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비르 K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해 6월 그를 넘겨 달라고 네덜란드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비르 K는 파키스탄에서 미국 당국의 묵인 아래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인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