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1] 내 땅인가? 나라 땅인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와 전통시장 사이에 있는 도로. 전체 길이 240미터에 폭 13미터인 이 도로는 항상 오가는 차량으로 북적인다. 하루에 몇 번씩 주차단속 차량이 오가고, 불법주차 단속 흔적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누가 봐도 공용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도로는 근처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지다.

아파트 주민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사실상 자신들이 내놓은 땅인데, 구청에서 이 공용도로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구청은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면서도, 주민들의 요구엔 꿈쩍도 안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매년 7, 9월에 내는 재산세. 취재진은 주민들이 내지 말아야 할 재산세를 내는 일이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주민들 대부분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심지어 세금을 부과하는 자치단체조차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번 주 <현장21>은 나도 모르는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과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의 난맥상을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