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불과 나흘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하계 포럼에서 역설한 내용이다. 김광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른바 서강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박 대통령의 '경제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그가 이끄는 국가미래연구원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어떤 식으로든 그가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주장이나 생각은 우리 경제를 읽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의 필요성 이외에도 김원장이 대한상의 포럼에서 주장한 경제살리기 해법 가운데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다.
김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고도성장이 끝나 기업들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기 침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결국 정부가 행정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라는 수식어를 붙여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돌파구나 물꼬가 필요한데 김원장은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과감한 교육 투자.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정책을 펴면 관련 산업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학교 시설투자는 건축과 소프트웨어, 전자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이다. 교사의 대우까지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사교육 과열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교육비도 줄어들 것이며, 경기가 살고, 창의성을 가진 인력이 양성되는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교육투자는 '모두가 좋은 투자'라고 강조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두번째는 재난, 재해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다. 최근 노량진 수몰 사고 등 국격에 맞지 않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노후화하고 이른바 안전의 하부구조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김원장은 진단했다. 이들 안전관련 시설을 신축한다면 관련 산업이 살아나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며 사회 안전성도 개선하는 '1거양득'의 정책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취득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다. 오늘 정부 발표로 가시화됐지만 이 문제에 대한 김광두 원장의 생각은 확고했다. 부동산 시장을 살려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취득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어느정도 인상해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내다봤다.
정책을 펴는데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교육투자나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김원장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 지출을 적정하게 맞춰나갈 수 있을까? 그는 해결책으로 '5년 단위 재정 준칙'을 제시했다. 지금처럼 1년 단위로 국가 재정을 따지지 말고, 5년을 기준으로 삼아 살림살이를 하자는 거다. 경제가 힘들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좀 나아지면 재정 지출을 줄이는 중장기적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난 예방시설 같은 곳에는 민간투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광두 원장의 이런 정책 구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실적 한계와 이견이 존재해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서강학파 김광두 교수의 아이디어가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얼마나 투영될 지는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