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재정특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 24.9%로 전국 평균 51.9%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예산규모는 2007년 2조3천120억원에서 2011년 2조8천530억원으로 5천4백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재정의 상당부분은 지방교부세로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자치도세 신설, 세율 조정, 지방채 발행 특례 등 각종 재정특례를 적용했지만 지방 세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인 비자 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제주도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 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일률적 입지지원 제도보다는 지자체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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