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력 강화에도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2016년까지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 로드맵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일본의 외교채널을 통해 '3국 협력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세부적인 협력 비전과 로드맵을 만드는 '한중일 3국협력 비전그룹'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국은 2010년 채택한 '한중일 3국 협력비전 2020'을 통해 개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 상태로 새로 설치되는 비전그룹은 이를 발전시키면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비전 2020에는 정치·안보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 재난공동 대처·관리, 국방대화 개설 가능성 모색, 치안협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 및 경제 통합 추구, 3국 투자협정 체결 등이 거론됐으며 환경,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비전그룹 분과로는 정치·안보, 경제·금융·개발·환경, 문화·인적교류 등 3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전그룹에는 3국에서 관련 전문가가 4명씩 참여하고 한·중·일이 공동 운영하는 3국협력사무소에서 대표로 1명이 참가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비전그룹 출범 선언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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