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산업부, 원전 관리 감독권 적극 행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원자력발전 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면서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하되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면서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협업을 가능하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주택 취득세 인하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소관 부처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겨 고질적 문제들이 쌓이게 됐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는 산업부가 원전을 총괄 기획 점검하는 권한을 갖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