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5일 한미 양국과 달리 중국이 가급적 빨리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중국은 무엇보다도 국면을 전환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대화 국면을 본격화하고 싶은데 한·미·일 3국이 (대화 재개) 여건을 요구해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은 그것을 무시하고 대화 국면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중국의 기본 대외정책에도 부합한다"면서 "대화 국면에 들어가면 한반도 무력 긴장상황도 해소되기 때문에 6자회담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대화를 빨리 갖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당연히 핵개발 반대, 핵보유국 불인정, 핵 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인식이 같다"면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속히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로, 우리는 확실히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핵이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 핵, 북핵 이런 표현은 (정상간) 대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단어"라면서 "(공동성명에 안나오는 것은) 북한을 개입시키는 데 있어 북한을 너무 자극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외사영도소조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중국의 대외정책은 외사영도소조에서 출발해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중요한 정책은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나 정치국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외사영도소조에서 기존 대북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관련, "북한이 너무 나갔고 그대로 두면 중국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시적인 태도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서 비핵화를 제일 앞에 놓는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열린 북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중국은 내놓고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핵 포기라는 직접적인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간 정상회담 소식은 없으며 북한의 전승기념일인 7·27에 중국측에서 누군가 방문할 수 있다"면서 "예전과 같으면 훨씬 높은 대표단이 갈 수 있는데 이를 낮추거나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중간 경제적 교류와 관련,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폐쇄 사태를 보면서 과감하게 북한에 투자할 중국 기업은 없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도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하는 프로젝트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기업이 조심스럽게 북한에 진출해 왔는데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서 역시 북한은 수틀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구나고 느꼈을 것"이라면서 "중국 기업인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중국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ARF 계기로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정상회담 개최 토대를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여건 마련이 안됐다"면서 "정상회담이 있으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해 일본 전체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건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중일관계가 정상회의를 열 수 있을 정도로 호전돼야 중국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시기문제는 논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