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국회 본회의 표결로 국가 기록원의 NLL관련 대화록을 열람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열람만 하고 공개를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대화록은 열람하고 대신 국정원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중진 6선 이인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여야가 당론으로 해서 본회의 투표를 거쳤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열람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좋지 않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NLL대화 공개 문제 가지고 대선 때부터 계속 경쟁이 심화되었는데요. 대선도 끝났고 또 검찰에 민주당이 고발해서 다 무혐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래 법이 정한대로 정상 간 대화록은 법정 시한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자꾸 경쟁을 키워서요. 대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열람하고 공개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의 눈은, 크게 봐서 여권이 주도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새누리당의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서 회의록의 열람은 새누리당이 앞장 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수동적으로 따라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엊그제 열람과 공개에 대한 국회의 결의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절대 찬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강력히 요구하니까 이것을 자꾸 피하기만 하면 더 이상해지니까 방어적으로 당론을 정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을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2002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던 대화록. 이런 것을 보자.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대화록을 갖고 있다. 북한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죠.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우리는 갖고 있을리 없고요. 정상간 대화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현행 법 상 국가 기록원 열람은 제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공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졌으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원칙은 안 되는 것인데 국회 재적 2/3. 엄청난 요건입니다. 헌법 개정할 때 요구되는 요건인데요. 2/3 찬성하면 열람,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 열람뿐만 아니라 공개에 관해서 표결한 겁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여야 일정 분들이 가서 열람을 하고 공개 여부는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해요. 어떤 형태로든 결국 공개로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쟁의 대상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람 공개까지 간 것이 아니고 야당이 자꾸 정치 쟁점화로 키웠기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원본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정원에서 나온 대화록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을 보고도 여야 간 해석이 다른 마당에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겠습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정상간 대화한 것을 녹음도 하고 대화록을 작성도 했는데 한 부는 국가정보원에 한 부는 국가 기록원에 가져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를게 없고 나올 것 다 나온 것입니다. 해석을 두고 경쟁을 한 것이거든요. 야당은, NLL포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 안하지 않았느냐. 자꾸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한 맥락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사실상 NLL을 그렇게 확고한 경계선으로 지키려는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해석을 놓고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국가 기록원에 있는 모든 자료. 녹음테이프나 대화록뿐만 아니라 사전 사후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전부 열람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쟁을 자꾸 키우겠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서두원/사회자:
지난번 국회 본회의 표결로 말이죠. 일반 공개까지 다 가능해졌다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열람,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건이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 상당수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야 일반 공개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말이죠.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법률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것을 보면, 열람 공개. 이렇게 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지구가 둥그냐는 것을 여론조사로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론조사들이 몇 개 있어요. 보면, 일반 사람들은 논란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포기가 아니라는 쪽에 대답이 훨씬 많게 나왔어요.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많았다고 하는데요.
▷ 서두원/사회자:
2배 이상 나온 곳도 있고, 한국 갤럽의 조사는요.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요. NLL을 내가 완전히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 남북 정상 간 의제가, 북한이 NLL을 무시 하겠다. 선언하고 자꾸 도발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때 공동 어로수역이니 평화수역이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쪽이 제시한 경계선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NLL에 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 헌법의 문제도 아니고 양보하는 듯 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 서두원/사회자:
국가 기록원에 있는 진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에서는 육성으로 뉘앙스 까지 확인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상기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보관된 회담 당시 녹음파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당론은 아닙니다. 저희 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엊그제 열람 공개에 관한 국회의 투표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자꾸 밀릴 수도 없고 방어적 차원에서 한 것인데요. 이 논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익이 됩니까. 과거의 다 지나간 이야기이고요. 남북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끝내고 극단적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 당 론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말이죠. 홍준표 경남 지사가 추진했던 진주의료원을 닫아버린 문제 말이죠. 이것도 여당은,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방치해서 폐쇄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상황이에요.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진주의료원 문제는 우리 당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당에서는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경상남도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상남도가 결정할 문제이죠.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 증인출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국정조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대선 과정이나 그 이후에 불거져 나온 대화록을 보았다는 문제. 그럼 그 대화록이 사전에 국정원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권영세 주중대사나 김무성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나온들 그 이상 무슨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김무성 의원이 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 때 참석하셨습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그 때 저는 외국에 잠깐 나가있느라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사전 유출설. 김무성 의원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국회 안에서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는 것이 신문에 나오면서 사실상 김무성 의원이 선거 전에 진본은 아닐지라도 국정원의 대화록을 보았다. 이게 사실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말이죠.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깊이 조사해보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데요. 대선 때 여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전반적인 보도나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서 대북 관계가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때 야당 쪽이나 북한 쪽에서 10.4 공동선언 이행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그게 대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에서 대통령이 보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참모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때 본 내용을 가지고 NLL포기 문제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가 국가 안보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 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했던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이건 중대한 문제다. 해서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루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문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국정원 금고에 있는 원본을 누가 어떻게 이리저리 유출해서 보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이것을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대통령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대선 과정에서 서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당들이 싸우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도 별별 전략 전술을 동원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 안보에 관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볼 때, NLL에 관해서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서로 공방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원세훈 전 원장은 대화록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임 남재중 국정원장이 공개한 것인데 야권에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 느낌에는 현재 국정원이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자꾸 쟁점화 되니까요. 또 NLL에 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 질만한 것은 거의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가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없고 이 논쟁을 종식 시키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정원이 새로 개혁도 하고 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국정원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절차에 따라서 비밀 해제를 결정 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검찰 개혁보다 국정원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말 국내 정치에 함부로 개입하고 독재, 말하자면 수단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도 우리 당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엊그제 또 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