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들어 4월까지 거둔 지방세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천억원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를 검토하고있고 무상보육비용은 가중되고 있어 지자체 재정부실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4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14조7천 여 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인 5천 21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의 경우 주택거래는 증가했지만 감면조치로 세액이 줄어 8.3%인 3천684억원, 지방소득세는 지난 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감소로 5.6%인 2천628억원 줄었습니다.
시·도별 4월 한달 동안 서울이 작년 4월보다 세수가 1천218억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울산은 566억원, 충남은 514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등 지자체 10곳의 세수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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