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해 왔다.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공통이익이라는 점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유관'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핵 해법에서) 한중간 이견이 적지않게 표출됐다"면서 "중국이 이번에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로 보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국이 북한에 '고개를 돌리더라도 등은 돌리지는 않는다'는 항간의 평가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북핵 불용' 표현이 양국 합의 형태로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나 시진핑 주석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언급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국은 '북핵 불용'을 (명시하기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약간 표현을 트는 식으로 대신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바뀔 때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정확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한미가 주도하는 대북압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를 원치 않고 대화로 풀자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중은 비핵화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갭(간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