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보통신기술, ICT 진흥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ICT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며, ICT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개선하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실무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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