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년 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전정일 씨.
병원 검사비와 약값이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1000여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전정일/다발성골수종 환우회 사무총장 : 1억 5천, 2억까지 들어가신 분도 있고, 고가의 항암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큰 돈이 드는 4대 중증 질환의 치료비와 약값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오는 2016년에는 중증 환자가 급여 대상 진료비의 5에서 10%만 부담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장암 환자 A씨의 경우 지난해 전체 의료비 1918만 원 가운데 1625만 원을 부담했지만, 2016년 이후에 치료받으면 개인 부담이 98만 원, 전체 치료비의 5%로 줄어듭니다.
기존 치료법이 있어 꼭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많은 치료법도 선별 급여로 분류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와 1조 4000억 원의 세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8조 99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치료비 못지 않게 환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같은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해법이 빠져 있어 의료비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