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모 집에 불 지른 양아들에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80세 노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아들 5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3일 수십 년간 자신을 길러준 양어머니 윤 모 씨의 서울 도봉구 반지하 집에서 "도박 빚 200만 원을 갚아 달라"며 팔에 자해하고 빈 소주병을 던지며 위협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윤 씨는 이웃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박 씨는 윤 씨가 이틑 날까지 돌아오지 않자 이웃집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을 모조리 태웠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세대 주택에 방화할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