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60% "지역·직장 분리해 복수보험 둬야"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분리하거나 복수의 보험자를 허용해 경쟁 체제 속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단일 보험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산정체계까지 통합하려는 움직임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의료정책연구소와 순천향의대가 지난해 직장이나 지역 건보 가입자 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수 보험자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60.3%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9.5%가 2~3개 복수 보험자의 경쟁 체제를 원했고, 40.8%는 적어도 현재 한 데 묶여 있는 지역·직장 가입자를 분리해 독립 운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단일 보험자 시스템을 유지해야한다는 대답은 25.2%에 불과했습니다.

또 가입자의 71.1%는 현재 내는 보험료가 자신의 경제 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입 유형별로는 지역 가입자의 82.3%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불만을 드러냈고, 직장가입자의 65.1%도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가입유형별 상대 비교에서 지역가입자의 65.8%는 자신이 속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37.8%만 지역 가입자보다 부과 수준이 높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