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투자사업 예산낭비 '심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들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공무원 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7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충남개발공사 전 기획관리팀장 A씨는 지난 2007년 이사회 의결 없이 시공사 보증채무를 갚아주는 내용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사 측이 지급보증한 대출 원리금 천 722억원의 상환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한 채 민간투자금 2천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주고, 시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채 '군자 배곧 신도시사업'을 추진했다 재정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화성시는 종합경기타운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데도 공익적 이유를 앞세워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지난해에만 40억원의 운영비 적자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