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두환 추징법안' 심의 착수

국회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대상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등 7건입니다.

여야 간에는 몰수·추징시효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