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국가 통계 수치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발표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통계 청장이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 다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통계청이 내놓는 지니계수의 신뢰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간혹 통계와 현실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 국가 통계를 조작한다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을 댔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국가 통계 수치에 대한 외압 논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우리는 통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장맛비 온다고 했는데 아직 비 안 옵니다. 이러면 기상청 난리가 납니다. 연령 통계, 날씨 성적, 교통 상황.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계와 마주치는데요. 이중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통계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얼마이다. 지난해 물가는 얼마이었고 올해 일자리, 실업률은 얼마이었다. 주택보급률은 어떻다. 라는 것 등 이런 자료들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 정책을 수집한다는 겁니다. 집행해야 하고 이런 자료들이 기본이 되다보니까 그만큼 국가 통계라는 것이 정확하고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국가 통계가 잘못 작성되면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예산이 낭비됩니다. 국가적 손실을 초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논란의 발단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가 통계 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미루어졌다. 라는 의혹을 한겨례 신문이 보도하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수치들이 더러 있었는데 청와대 외압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 특별위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일부 통계 수치가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이유로 발표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 지표. 지니지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해주시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통계지표 발표를 못하게 했다. 그렇다면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일 확률이 높죠. 논란의 기점은 지난 해 통계청이 사회 불평등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 지니계수를 개발했는데 이 지표가 워낙 나쁘게 나오다보니까 발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지니계수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의 이름을 딴 지표입니다. 지니계수라는 것은 한 국가나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통계 지표인데요. 숫자 0에서 1사이로 표시가 됩니다.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그 국가는 소득 분배가 고르게 되어 있다. 라는 의미이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통계. 현재 이 지니계수라는 것은 매년 7,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 동향 조사를 할 때 같이 물어봅니다. 지난 해 공식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07 정도인데요. 이 수치. 0.4를 넘게 되면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OECD 국가 중 중위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겠는데 신, 뉴 지니계수는 뭐냐.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꼭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통계편차가 커지고 잘못 집계될 수 있어서 이 표본 수를 넓혀보자.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보았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라고 해서 조사 대상을 2만 가구로 늘린 겁니다. 조사 대상이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오차범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조사했더니 새로운 방법은 0.357 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0.4에 가까워졌죠. 이렇게 되면 29위. 최하위 권으로 순위가 뚝 떨어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면 그 이전부터 임기 내내 우리나라는 사회 불평등 정도가 심하지 않다. 지니계수가 호전되고 있다. 불평등은 심하지 않다고 강조했던 MB정부에게는 분명 숨기고 싶은 데이터임에 분명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통계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하는 것 같던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통계법이라는 것은 통계 신뢰성 보호를 위해서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통계라는 것은 지체 없이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 통계가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현직 통계 청장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퇴임했던 전 통계청장과 현 통계청장 역시 새 지니계수 공개 시점을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라며 외압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 청장은 더 강하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MB정권의 외압설이지만 현 정권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표본 자체가 2만 여 가구로 늘어났다. 그러다보니까 응답을 거부한 응답자도 꽤 많았다. 이래저래 신 지니계수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토대로 처음 만든 지표이다 보니까 통계학적 불확실성이 커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지. 절대 외압설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정부가 승인한 공식 통계는 903종류에 달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물가, 고용 통계. 이것이 체감 지표와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지난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대박. 고용 서프라이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이 왁자지껄 했죠. 지난 해 사정을 보면 젊은 층 일자리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함께 그들이 자영업자로 뛰어들면서 신규 일자리 숫자는 그야말로 대박 아닌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체감 일자리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을 지난 해 조사했더니 7.5%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발표는 3.25% 수준입니다. 체감 실업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물가는 더 심각하죠. 지난 해 전체 물가 상승률이 2.2% 이었는데요. 지난 해 말부터는 1%로 떨어져서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까지 1% 초반.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가 물가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소비자 물가 과연 어떻게 집계하느냐. 지금은 바뀌어서 481개 대상의 구입 수량 품목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난 뒤에 가격의 변화만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상품에 가중치가 높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추, 고기값 끼워도 공산품, 전, 월세 등에서 가중치가 밀립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로 식탁물가나 교통비, 전기, 가스, 전, 월세 이런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식탁물가 올라도 가격 가중치가 높은 품목들이 주 비중이 되다보니까 착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통계 신뢰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사실 통계도 노하우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더딘 편인데요. 우리나라 GDP 세계 11위 권 쯤에 올라섰지만 통계의 질이 그만큼 따라 가느냐. 질적 수준은 그에 못 미친다는 말이 많습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통계청의 차이점이 뭐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서 전문 통계 인력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통계 작성 기관에 대한 통계를 기획하거나 전담하는 인력, 통계청은 2천 명에 불과한데요.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통계의 중요성. 통계 자들에 대한 우대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계지표도 같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느냐 기획 재정부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통계 신뢰성을 크게 상실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그런 문제와 외압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입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통계청이 이런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 있는 기관으로 떼어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보강도 시급합니다. 통계청 인력이 2천 명이 조금 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인구센서스만 1만 2천명이 넘고요. 프랑스도 5천 여 명.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통계 수요가 계속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를 충족시킬만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이 창조경제 아닙니까.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이 있는 통계 자료가 더 많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계 지표의 개발도 필요하고요. 보조지표라는 것들도 있는데 앞으로 새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이라는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가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