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줄할 택시발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최대 5만 대를 줄이겠다는 건데, 택시업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택시발전법안은 택시업계 문제의 근원을 공급 과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5만 5천여 대에 이르는 전국의 택시를 최대 5만 대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면허를 반납받습니다.
대신 개인택시 양도, 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운전자 정밀검사 등 반발이 큰 사안을 법안에서 뺐습니다.
[맹성규/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전국 단위의 총량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시행하느냐와 업계의 협조가 이 제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방안에 대한 택시 종사자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거래가는 6천에서 7천만 원.
차 한 대를 반납할 때마다 1천 3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업계 자체 비용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강용배/개인택시 기사 : 정부에서는 산 금액을 절대 안 쳐줄 거예요. 정부에서 (전액을 보전)해주지 않는 이상은 택시업계에서 그만한 돈을 어떻게 대겠어요.]
택시기사들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적 구조조정에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택시업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 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논란 속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쯤 택시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실제 통과와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