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창 청장 불구속 기소.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죠.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찰대 교수직을 던지셨던 분이 있었죠. 관련해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난 금요일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신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네. 어느 정도는 예상범위에 있었지만 가장 놀랐던 것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창 청장 이외에 모든 범죄 실행자들에 대해서 기소 유예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이었죠.
▷ 한수진/사회자:
왜 그렇습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모든 조직범죄에 있어서 실행자들은 일단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청부, 지시를 한 주동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고요. 또 재판의 원칙인데 실행자들은 지시 받아서 했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조직 폭력 같은 경우도 머리만 처벌하고 행동대장, 대원들은 처벌하면 안 되고요. 국가공무원들의 범죄행위 중에 개인적 비리 이외에는 그 조직의 수장만 책임지면 되고 행동한 사람들은 책임 안 져도 되고요. 이렇게 가면 앞으로 계속, 지난 번 국정원 사건 봐라. 제 2, 3의 원세훈, 김용판 같은 사람들이,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너희는 안 진다. 너희는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공무원 법과 공무원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불법 부당한 지시에는 이의 제기하고 따르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의 기본 윤리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정원 직원들 전원 기소유예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요. 또 불구속 기소 면에서도 지금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반드시 구속해야 할 사안이죠. 일단 첫 번째 구속이 원래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도 그런데요. 이 사건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행한 공범죄이기 공범끼리 내통. 흔히 말맞추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그들이 개인의 판단에 의한 개인적 범죄일까. 그 뒤에는 누가 있지 않은가. 배후수사가 필요한데 구속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배후들과 내통하면서 자신들이 불리할 수 있는 배후를 밝히는 말을 할 수 없죠. 세 번째로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번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50대 아주머니가 트위터에, 모 가수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 라고 올렸다가 구속되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 당시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자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런 기사를 올렸다고 해서 언론사 대표가 구속되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의 매뉴얼을 보면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과 사이버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 실행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정 사건에서는 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앞으로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검찰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 분들이 과연,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런 반응이 없을까. 하는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에 미칠 악영향인데요.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는 검찰이 과연 이 범죄의 죄질을 얼마나 무겁게 보느냐에 대한 비교 잣대가 되는데 구속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구속도 하지 않았으면서 재판 당시에 판결 과정에서 형량 높게 할 수 있겠느냐. 벌써 미약한 처벌을 예상하면서 들어간 재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이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판단력 부족이라든지. 아주 괴의한 성격적 파탄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가 크게 이익을 볼 수 없는 국가적, 문란한 범죄행위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했을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들에게 지시했거나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나 협의, 내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배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누가 이 범죄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두 번째로는 과연 이 범죄의 수사, 진상 규명에 누가 제일 반대하는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는, 전 현직 대통령까지 반드시 연결되는 그런 집단과 무리라고 볼 수 있고 가장 반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여론 호도성 발언을 하고 있고요. .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배후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게 되네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죠. 사건 자체가 커다란 규모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수사결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하고 계신대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제가 지난 6월 14일 검찰 발표 전 까지는 언론 기고문, 인터뷰,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자 일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선 기관 중 사실이 아닌 허위 보고를 받고 사안을 잘못 판단하셔서 여직원 인권 침해라든지 야당의 흑색선전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셨을 수 있고요. 그 영상이 지금도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고 본인에 대한모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고 본인이 피해자이고 모르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숱하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허위 보고한 사람들을 질책하셔야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 하셨어야 하고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를 하셨어야 하죠. 국민과 야당 등에게 사과를 하셨어야 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셨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무수하게 많은 제안도 드리고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드렸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태도는 피해자의 태도가 아니라 공범적 태도이다. 오히려 황교안 법무장관을 내세워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흔적과 정황도 보도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 전에 벌어졌던 문제, 융통성, 선거의 합법성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은 이보다 훨씬 덜한 거짓말이나 관여를 했지만 사퇴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배후까지도 의심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해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기 위해서라도 일단 현재 당사자이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자리에서 물러나셔야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 분이 관련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퇴하시는 것 밖에는 현재 답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까지는 박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축소 또는 왜곡했다고 볼 수 있을만한 그런 증거는 없는 것이죠.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다만 황교안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 때문에 검찰 수사가 결국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초기에 나왔던 의견과 많이 달라졌고요. 구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 유예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다 대통령의 영향 아니었냐고 하는 정황들이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문재인 의원이 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의원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데 말이죠. 대통령 직 사퇴는 과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뜻이죠?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장, 의견, 정책, 이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념, 정책들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뜻을 받아 후보로 나서는 것인데 그 과정에 국민 투표권이 유린되고 선거 선택의 지장이 초래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이나 정부정권이 탄생하지 못했다면 제일 큰 피해자는 국민이죠.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요. 오히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당사자이고 피해자이니까 현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 묻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갑론을박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진상의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4개월 간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축소. 그리고 증거 인멸. 이런 부분들의 상당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5공화국 비리. 12.12쿠데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에서는 면죄부를 주었지만요. 이후 국회청문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죠. 결국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정권교체 이후에 전두환에 대한 사형 판결. 이후에 무기징역 감형이 이루어졌지만요.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진상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국민들께서 모르고 계신 이 사건의 숨겨진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는 국정조사가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