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근로소득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발표한 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는 각종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며 미혼 직장인 등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은 일부 직장인들도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개선은 같은 중산층이라고 해도 소득과 가족 수, 지출성향 등에 따라 세 부담이 종전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일부 조세 저항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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