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상 뺑소니범은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뺑소니 선박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상에서 벌어진 뺑소니 차량에는 가중처벌이 이뤄져 왔지만, 해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가중처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형법상 과실범으로만 처벌해 왔습니다.
해경은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제3자에 의한 구호를 기대하기 힘들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담보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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